국정원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국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국정원 내부 사정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장의 내용 입니다.
원고가 국정원이 아닌, 대한민국 입니다.
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군대를 현역으로 공군 병장 만기 전역으로 갔다왔으며 예비군 훈련 또한 착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또한 직장인이라서 원천징수되어 제가 만져 보기도 전에 제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 또한 초.중.고를 마쳤으며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모두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저는 박원순 변호사를 고소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럴 생각도 없으며 그런 고소에 제 명의를 빌려드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박원순 변호사에게 보낸 소장의 내용 대로라면 저 또한 박원순 변호사를 고소 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국정원에서 저에게 동의를 받았나요? 전 국정원에서 본 고소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국정원은 제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을까요? 국정원에서 제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한다면.. 그럼 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게 되겠죠?
정말 국정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 없이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해 쓰는것은 법에 저촉되는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이런게 명예훼손이 아닐까요?
국정원에서 저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드네요.
P.S - 국정원 직원중에 성과 이름이 "대한민국"인 분이 계시다면 제가 큰 실수를 한게 되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꼭 사과글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면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 소장에서 제 명의를 꼭 빼주시기 바랍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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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민주주의고 사실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과정인거 같습니다.